시한부 기소중지 해설

기소중지란 간단히 말하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 ​ 피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 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기소중지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 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합니다. ​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 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 즉 검사..

재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이 오늘 열렸습니다. ​ 2017년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 재상고심이란 1심, 2 심을 거친 3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을 때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판을 뜻합니다. 재판 횟수로만 보면 다섯 번째 재판입니다. ​ 일반적으로 재판은 3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로 총 다섯 번의 재판을 받았습니다. ​ 그렇다면 재상고심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는 걸까요? ​ 이번 시간에는 재상고심 절차 및 요건 그리고 파기환송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와 상고, 파기환송의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재판은 3심제로 이루어집니..

형사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검찰청 고소·고발 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고소 건수는 65만 1804명으로 지난 10년간 최다 기록입니다. ​ 고소·고발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 불황이 심해졌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 또, 재산 관련 사건의 경우, 민사분쟁을 쉽게 해결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 민사에서 분쟁을 해결하려면 개인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형사 고소가 들어갈 경우 수사기관이 복잡한 문제를 담당하기에 개인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 한 통계에 의하면 65명 중 한 명꼴로 고소를 당한다고 하는데요, 상상은 하기 싫지만 65명 중 1명은 갑자기 날아든 고소장에 당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고소했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

누범 기간 중 절도 무조건 징역 2년, 위헌 심판 제청한 이유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 예를 들면 통상의 절도라면 6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그것이 누범의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12년 이하의 징역이 되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누범의 형이 가중되는 것은 이미 형에 처하게 된 자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 범행을 거듭하였다는 점이 중한 비난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행위자는 특히 강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 문제는 상습절도 및 강도의 경우 누범 기간 중 후범이 경미한 경우에도 무조건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에..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받으려면

​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3만 7667건, 피해 금액은 63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4%(금액 기준)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17억 원의 피해를 본 셈인데요, ​ 이렇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 경제의 피해 손실이 커지자 정부는 지난 6월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집행하고,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이스피싱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 원으로 설정해 금융회사가 효율적인 피해 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는 1만 원 이하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관련 절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

성추행 중 폭행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영화 는 1988년 한 주부가 귀갓길에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절단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 영화 속 여주인공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잉방위를 이유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 실제로 성추행을 뿌리치기 위해 피해 여성이 대항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해를 입힐 경우, 정당방위가 아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 피해자의 폭행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기준 및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법에서 인정하는 정당방위 기준, 딜레마는? 형법 21조에서는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언뜻 명료해 보이는 이 문장은 실제 범죄 현장에선 상당히 까다롭게 적용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2020년 5월 19일 자로 「성폭력 처벌 법」 제14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 규정 보다 형량이 강화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 것에 따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의 성폭력 범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불법 성적 촬영 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요, ​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수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직장 내 갑질, 공무원이라면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

정부는 2018년 7월 '직장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그해 12월 관련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처벌 규정이 모호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부는 작년 2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등약 50가지 예시를 공개했습니다. ​ 하지만 여전히 어디까지를 괴롭힘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직접 처벌 규정을 두지는 않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