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소송의 기간'을 여쭤보시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변호사도 모른다'라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곧이어 '왜 모를 수밖에 없는지, '왜 사건마다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편인데, 오늘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독자분들께도 이를 간략히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절차 1. 자수, 고소, 고발 및 수사개시 ​ 경찰은 고소·고발인의 사건 접수나 직접적인 사건 인지가 있은 후,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의 상당성이 발견되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만일 용의자가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검사의 청구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6.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