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 절차에서 구금 혹은 형 집행을 당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무혐의처분 내지는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국가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절차를 겪은 사람에게 재판 과정에서 지출된 변호사 보수, 교통비, 숙박료, 일당 등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지금껏 시행되어오고 있는데, 실제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형사보상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의 기본 요건 먼저,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다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 :..

불편한 형사소송 이야기 2020. 6. 1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