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죄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허위신고'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상당히 중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에 대한 신고방법은 자진하여 사실을 고지하는 한 구술이든지 서면이든지, 혹은 고소든지 고발이든지 일반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불문하고 가능합니다. 또, 무고 고소장이라고 해서 특별한 양식이 따로 마련된 것은 아니고 일정한 양식에 무고죄의 피해자 인적 사항 및 피해를 본 사실 등을 기재함으로써 서면으로 접수합니다. ​ 무고 고소장을 쓰기 전에, 먼저 ..

오른이 말하는 진실 2020. 6. 18. 00:26